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면 먼저 확인해야 할 지원금이 있습니다.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은 30인 미만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할 경우,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60만 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금액으로 계산하면 근로자 1명당 연간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먼저 전환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과 승인 절차를 거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해야 합니다.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차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소규모 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과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됐습니다. 특히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소규모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 규모와 근로자의 근속기간, 고용형태, 전환 시점, 전환 후 근로조건 등 여러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원칙적으로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해야 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정도만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환해야 합니다.
- 대상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 대상 근로자: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
- 지원금: 근로자 1명당 월 40만 원 또는 최대 6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1년
- 신청 방법: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2026년 지원 대상 기업
가장 먼저 확인할 기준은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입니다.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의 기본 대상은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입니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전체 직원 수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내부 인원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고용보험에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이 기본 규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했는지, 참여 신청 전에 임의로 전환하지 않았는지, 전환 후 임금과 고용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대로 보장하는지까지 심사합니다. 사업 참여 승인을 받으면 승인 통보 후 정해진 이행기간 안에 전환을 완료하고, 전환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인원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안에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가 20명이라면 단순 계산상 6명 범위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승인 인원은 예산, 개별 근로자의 요건,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피보험자 수의 30%를 단순 적용하면 지원 인원이 지나치게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반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6년 고용24 안내상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기본 기준 |
|---|---|
| 기업 규모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
| 최소 사업장 규모 |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 전환 이행기간 |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
| 고용유지 |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 지원 인원 | 직전 연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
지원 대상 근로자 조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는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입니다. 이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기업이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도 요건을 갖추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은 단순히 회사와 알고 지낸 기간이나 외주업무를 맡은 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 또는 노무제공 관계와 고용보험 가입 내용 등을 토대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근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후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임금, 복리후생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명칭만 무기계약으로 변경하고 임금이나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속 차별한다면 지원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전환 후 월평균 보수도 확인합니다. 2026년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전환 후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시간이 짧거나 월별 임금 변동이 큰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 산정 방법을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했는가?
-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일정 요건의 노무제공자인가?
-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가?
- 전환 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가?
- 전환 후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이상인가?
- 기존 정규직과 비교해 불합리한 근로조건 차별이 없는가?
지원 제외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두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24의 2026년 사업 안내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 제외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업종도 제외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영위 업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자의 부모, 자녀 등 가족을 형식적으로 근로자로 등록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 지원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친족관계 여부는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체류자격이 아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체류자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외국인등록증과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후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근로자, 사업 참여 승인 전에 이미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사례 등도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인건비 지원사업을 받고 있다면 동일 근로자와 동일 기간에 대한 중복 지원 제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 전환 후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일부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근로자
지원금액과 지급기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40만 원을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정규직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이 전환 전보다 20만 원 이상 증가하면 임금증가 보전액 20만 원이 추가돼 월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4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받으면 근로자 1명당 총 480만 원입니다. 임금이 월 20만 원 이상 인상돼 월 6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받으면 총 720만 원입니다. 단, 이는 지원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최대 지원기간 전체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 전환 후 임금 변화 | 월 지원액 | 12개월 최대액 |
|---|---|---|
| 월평균 임금 20만 원 미만 인상 | 40만 원 | 480만 원 |
| 월평균 임금 20만 원 이상 인상 | 최대 60만 원 | 최대 720만 원 |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며,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후 매달 자동 입금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신청 시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기간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실제 인정되는 이행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두 사람 모두 월평균 임금이 20만 원 이상 증가했다면 단순 계산상 월 최대 120만 원, 1년간 최대 1,4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별 지원 인원 한도와 예산, 근로자별 요건 및 실제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1명 × 월 60만 원 × 12개월 = 최대 720만 원
근로자 2명 × 월 60만 원 × 12개월 = 최대 1,440만 원
근로자 3명 × 월 60만 원 × 12개월 = 최대 2,160만 원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제 정규직 전환 전에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정규직으로 변경한 후 뒤늦게 신청하면 사업계획 승인 시점 등의 요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수, 업종, 근로자의 6개월 이상 근속 여부, 현재 고용형태와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24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 관련 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센터가 기업과 근로자의 요건, 전환계획 및 지원 제외 사유 등을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 등 관련 신고를 정리합니다.
전환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합니다. 급여는 가능한 한 근로자 명의 계좌로 이체해 증빙을 남깁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기업 형태와 근로자의 기존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규직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고용보험 관련 자료, 사업자등록증, 근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장 관련 자료
- 정규직 전환 전 근로계약서
- 정규직 전환 후 근로계약서
- 전환 전후 임금대장
- 급여 이체확인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자료
-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고용센터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정확한 메뉴와 제출서류는 기업회원 로그인 후 확인하세요.
기존 고용 유지와 정규직 전환 지원 비교
정규직 전환은 단순히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문구만 삭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높아지는 대신 기업은 장기적인 임금과 퇴직급여, 복리후생 및 인력운영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이러한 부담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비교 항목 | 기간제 고용 유지 | 정규직 전환 지원 활용 |
|---|---|---|
| 근로계약 | 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 |
| 고용안정 |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불안정성 존재 | 근로자의 장기근속 가능성 향상 |
| 기업 부담 | 기간에 맞춘 유연한 인력운영 가능 | 장기 인건비와 인사관리 책임 증가 |
| 정부 지원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적용 어려움 | 요건 충족 시 월 최대 60만 원 |
| 지원기간 | 해당 없음 | 최대 1년 |
| 적합한 상황 | 일시적·한정적 업무가 명확한 경우 | 숙련인력 장기 확보가 필요한 경우 |
지원금만 보고 불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대 지원기간이 끝난 뒤에도 고용관계와 인건비 부담은 계속되므로, 해당 직무가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지, 근로자의 업무성과와 적합성이 충분한지, 회사가 장기적인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청 전에 주의할 점
1. 전환 전에 참여 신청부터 확인하기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수는 정규직 전환을 먼저 완료한 뒤 지원금을 찾는 것입니다. 참여 신청과 승인, 전환 이행의 순서가 중요하므로 계약서를 변경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전환 예정일과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6개월 근속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근로자의 입사일, 고용보험 취득일, 파견 또는 사내하도급 근무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날짜부터 근속기간을 인정하는지는 근로관계와 제출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3. 임금 인상분을 실제로 지급하기
월 최대 6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이 20만 원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만 인상된 금액을 적고 실제 임금을 다르게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대장과 계좌이체 내역이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4. 지원기간 종료 이후 인건비까지 계산하기
지원금은 최대 1년 동안만 지급됩니다. 지원 종료 뒤에도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퇴직급여와 복리후생 비용은 계속 발생합니다. 최소 2~3년 단위의 인건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중복지원 여부 확인하기
동일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른 고용장려금이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년채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자체 인건비 지원 등과 동시에 신청하려면 반드시 각 사업의 중복지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Q1. 30인 이상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사업의 기본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입니다. 30인 이상이라면 이 사업보다는 다른 고용장려금이나 지자체 지원사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직원이 3명인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24의 2026년 안내에서는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 제외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신청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과 승인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전환을 이행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전환했다면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Q4.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한 직원도 대상인가요?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에 미달한다면 요건을 충족한 뒤 전환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Q5. 월 60만 원은 모든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본 장려금은 월 40만 원이며, 정규직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이 20만 원 이상 증가한 경우 임금증가 보전액 20만 원을 더해 월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지원금은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지원금은 최대 1년 범위에서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기간과 급여자료를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Q7. 대표자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지원되나요?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자의 부모나 자녀를 전환한 경우에는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Q8.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24 안내상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체류자격 외의 외국인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당시의 체류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Q9. 지원금 수령 중 근로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고용이 유지된 기간과 퇴사 사유 등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이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퇴사 또는 근로조건 변경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즉시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0.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정부 지원사업은 예산과 승인 가능 인원에 따라 접수가 조기에 종료되거나 심사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계획이 확정됐다면 늦추지 말고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현재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지 확인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했는지 확인
- 근로자의 현재 고용형태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사업주 가족이나 지원 제외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 정규직 전환 전 참여 신청 및 승인 절차 확인
- 전환 후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월 최대 60만 원을 받으려면 임금이 20만 원 이상 인상되는지 확인
- 다른 고용지원금과 중복지원 제한이 없는지 확인
- 지원 종료 이후의 장기 인건비도 계산
마무리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숙련된 계약직 근로자를 장기 인력으로 확보하고 싶지만 인건비가 부담되는 소규모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1명당 월 40만 원, 임금이 20만 원 이상 인상된 경우 월 최대 60만 원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이후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규모,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고용형태, 참여 승인 시점, 임금수준,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 제외 사유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먼저 변경하기보다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순서를 확인한 뒤 전환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 심사기준과 제출서류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24 공지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예산, 세부 심사기준 및 신청 가능 여부는 사업장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최종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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